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인공지능(AI)은 사회보장 혜택 접근성을 개선하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른 시기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수단, 도구, 실행 전략, 그리고 국가 공공 서비스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그리고 인력 준비 태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사회보장 행정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행정 과중, 데이터 시스템 분절, 복잡한 자격 요건 절차 등으로 인해, 서비스와 (사회보장) 혜택 제공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금이나 가족수당, 장애급여와 같은 주요 혜택을 정보 부족, 복잡한 행정, 데이터 시스템 분절 등으로 인해 접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 투자 효과를 감소시키고 사회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국민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고, 맞춤형 소통을 제공하며, 내부 지원 업무를 돕고, 사회보장을 포함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거버넌스, 통제, 감독이 마련되지 않으면, AI 시스템이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사회 보장은 EU의 AI법에 따라 고위험 분야로 지정된 특정 영역 중 하나이며, 특히 AI 시스템이 사회 보장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곳에서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 불공정성, 그리고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AI 시스템의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 강력한 거버넌스, 적절한 안전장치, 그리고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AI 시스템은 보다 효과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서 인공지능(AI)의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AI 도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력이나, 절차, 그리고 공공의 신뢰에 투자하는 포괄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강력한 촉진 요인, 윤리적 안전장치, 의미있는 참여에 집중함으로써 정부는 AI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을 현대화하고, 접근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보호 제도가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미래 대비 체계를 설립할 수 있다.

조미경 글로벌 수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