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고령자가 오래 일하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뿌리 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청년 대 고령자라는 세대 간 경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모든 세대가 계속 배우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하다.

기존의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취업 지원과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별개의 과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인해 한 번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장기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층도 고령자도 각자의 생애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재교육(리스킬링·리커런트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고령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 전환이나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일체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령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직업 경험을 청년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인재 육성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된다. 고령자는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젊은이를 키우는 교육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대해서도 신입 일괄 채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기업 내 교육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력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이 조기 이직이나 비정규직 고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직업 생활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청년인가, 고령자인가라는 제로섬 형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세대 간에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평생학습사회의 이념이다. 다시 말해, ‘젊은이 대 고령자’라는 대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고용 촉진과 정년 연장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직업교육을 충실히 하고, 청년과 고령자 모두 필요에 따라 재교육과 능력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2가지를 양립시킬 수 있다.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배우고, 그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고용 사회에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청년 고용과 정년 연장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혹은 직업교육을 노동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하기보다 평생직업교육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세대 간 지식 전수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하루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오민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