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스웨덴이 북유럽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2023년에는 149건이던 폭탄테러가 2024년에는 31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총기 살인 사건은 유럽 평균보다 2.5배가 많다. 원인은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이었다. 1970년대 스웨덴은 산업화와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이민 문호를 개방하였다. 처음에는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유럽 주변국에서 노동자가 유입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과 중동에서 분쟁과 내전이 터질 때마다 난민이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해에 16만 명에 이르렀다. 스웨덴 정부는 난민 수용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언어교육, 직업훈련,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주택 단지와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에 머물렀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기술이 없는 이민자들은 스웨덴의 고도화된 지식 산업 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민자의 거주 지역은 스웨덴 사회에서 격리되고 전혀 이질적인 규범과 문화가 지배하는 ‘평행 사회’가 되었다.

도시에서 격리된 이민자의 주거 단지는 슬럼화되고 청년 실업과 조직범죄가 급증하였다.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민자 청년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이민자 거주 지역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마약과 폭력의 온상이 되었다. 스웨덴에서 평행 사회가 고착된 간접적 원인은 통화 정책에 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소속이면서 유로화 사용을 거부하고 자국 화폐를 고집하여 금리를 조절하고 경제를 방어하고자 시도하였다. 자신들만의 화폐를 가져야 금리를 마음대로 조절해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에너지와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였기에 수입 물가의 폭등이 빈곤한 이민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어 혼란과 범죄를 양산하였다.

스웨덴의 이웃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2010년부터 이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 격리구역인 ‘게토’에서 유래한 ‘게토법’을 시행하여 거주자 중 비서구권 이민자가 50% 이상이면 실업률, 교육률, 범죄율을 비교하여 기준에서 벗어날 때, ‘평행 사회’로 지정하여 임대를 금지하고 공공주택을 해제하여 주민을 분산시켰으며 범죄의 형량을 2배로 강화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이주민에게는 복지 혜택을 삭감하여 취약지역 해소와 범죄 발생 억제에 성공하였다. ‘게토법’은 유럽 의회와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인종 차별로 받아들여졌지만, 스웨덴과 같은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독일은 ‘아우스빌둥(Ausbildung)’이라는 강력한 직업 기술 교육 시스템을 가동해 이민자들이 범죄에 빠지기 전에 공장과 기업의 노동자로 채용하며 사회 동화를 강제하였다. 호주는 ‘점수제’를 도입하여, 의사나 고급 엔지니어처럼 사회에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이민자만 골라서 받는 실용주의를 선택하였다.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과 가장 빠른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2040년의 인구 절벽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 공장을 돌리고, 세금을 내고, 노인들을 부양할 생산 인구가 사라진 우리에게 외국인 인력 수용은 선택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2040년 안에 생산 가능 인구가 700만 명이 상상 감소하여 노동 인구의 30%가 외국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을 열기만 하고 방치하면 평행 사회가 조성되고 문제를 방관하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이민자 수용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평행 사회와 다문화사회 사이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